Rise of the Phoenix..

왠만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오늘 나온 정부의 발표에 격분해서 글을 쓴다.

靑 "문제 쇠고기, 민간에서 수입 안하면 그만"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나? 이 대통령 자신도 민간업자로서 그 쪽 바닥에 대해 잘 알텐데.
솔직히 식당에서 수입산 쇠고기 쓰면서 원산지 속여 파는 거야 비일비재한 것이고,
군대나 학교 급식에서 외국산 쇠고기가 나올 건 뻔할 뻔자일텐데?

물론 현 광우병 사태에 대해서 근거없는 낭설도 많이 떠돌아 다니고 있고,
직접 그 협상을 주도한 정부 입장에서야 미친소 먹으면 무조건 광우병 걸린다는 식의 보도에 대해 답답하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건 좀 아니다.

조중동문은 지금 이 사태를 색깔론으로 몰아가는데,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는건 미국이 아니라 전례없는 굴욕협상을 전개한 정부다.
조항을 보니 광우병 소가 발견이 되어도 전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더만.
다른 사실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많이 글을 써서 더 언급하지는 않겠다.
비교적 객관적으로 정리해 놓은 글은 게렉터님의 블로그를 참조하시길.
http://gerecter.egloos.com/3731157

광우병 자체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광우병은 실상 역학적으로는 그리 중요하지는 않다.
아직 프리온이 vCJD의 원인이라고 확실히 증명된 것도 아니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프리온이 있는 고기를 먹었을 때 감염되어 vCJD의 증상을 나타낼 확률이 어떤지도 아직 모른다.
그러나 일반적인 전염병에 비해 발병률이 훨씬 낮음은 확실한 사실이다.
그보다는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이지만 공기 전염이 가능한 조류인플루엔자가 훨씬 위험할 것이다.

근데 농림수산부 장관 정운천은 인간광우병이 전염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fecal-to-oral로 전파되는 장티푸스는 전염병이 아니란 말인가?
입으로 먹어서 전파가 가능하다면 그건 전염병이 맞다.
저 자리에 저런 인간이 앉아있다는 것이 개탄스럽지만 그건 넘어가고...

아무튼 현재 AI(Avian Influenza)보다 광우병이 훨씬 전염성이 낮고 증상을 일으킬 확률조차 미약한데도
사람들이 광우병에 대해서 광기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광우병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다.
무지는 공포를 낳고, 공포는 대중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광우병에 대해서 많은 것이 베일에 쌓여 있음에도
확실한 건 광우병 위험 소를 모두 살처분하고 고기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했을 때
영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광우병의 발생률이 확연히 줄었다는 것이 역학적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내가 보아하니 미국산 소들은 유럽의 소들처럼 그리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광우병이 나왔을 때 숨기기 급급했던 미국의 입장을 볼 때 미국산 소가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위험 요소가 있는 고기를 안 먹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현재 우리나라의 입장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금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OIE에서 쌀나라를 광우병 통제국으로 지정하기도 했고,
일본이(비록 굴욕협상, 가라오케 외교 등으로 엄청나게 욕을 먹었지만)수입하는 마당에
우리가 딱히 거부할 만한 입장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30개월 이상 되는 소까지 수입한 것은 검역주권을 아예 포기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창설멤버이기도 한 대한민국이 검역주권을 내팽개치고
확실하게 밝혀지지도 않은 위험인자를 전면 허용한 것은 직무태만으로밖에 볼 수 없다.
최소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마련해 놔야 하는 거 아닌가?

정부는 쇠고기 허용으로 한미 FTA에서 한몫을 얻으려고 했던 모양인데,
이번에는 좀 모양새가 나빴다.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는게 얼마나 감정 상하는 건지 모르는 건 아닐 텐데.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통령은 CEO가 아니다.
따지자면 국민은 주주쯤 될 것이다.
대통령이 CEO식 마인드로 국정을 수행한다면, 이런 일은 앞으로 5년동안 계속 비일비재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정치는 타협의 기술이다. 청와대가 국민을 설득시킬 논리도 없는데
밀어부치면 따라올 것 같은가?
지금은 70년대도 아니고, 국민의 수준 역시 그 시대 수준이 아니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변명으로 국민에게 이야기한다면 아무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어쩌면 이게 다 이명박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겠다.